2016-08-12


한국상조공제조합, 법정선수예치금 바닥나자 경찰청에도 사기극 소비자연합타임스 l 승인2016.08.11 l 수정 2016.08.11 22:55 크게작게메일인쇄신고 공제조합 예치금 100억 마이너스 상태 - 1조원대 예치금 횡령설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국민상조에 가입한 3만여명의 경찰관 피해보상 막막-경찰청은 공제조합과 불법적인 업무협약 체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들로부터 걷어 들였던 약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이 횡령 등으로 바닥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경찰청과 불법적인 업무협약까지 맺어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의 회원을 팔아먹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찰청 소속 국민상조 가입자가 총 6600여명(경찰관·일반·계약직·퇴직자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피해보상절차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국민상조 총 가입자 수가 6600여명이라는 경찰청의 발표와는 달리 퇴직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지난 2005년 국민상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찰청이 앞장서 전국 각 경찰서로 협조 공문까지 띄워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한 탓에 업계 안팎에선 경찰관 가입자 수가 최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상조의 한 직원 또한 “공식적으로는 경찰 회원이 3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상조 전체 회원 9만여명 중 절반 정도가 전·현직 경찰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해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가입자 수를 줄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과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국민상조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협의해 전·현직 경찰관들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경찰청과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합의한 경찰청 소속 국민상조 가입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내용은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 이외에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의 회원을 넘겨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경찰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및 재무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금강문화허브 등 8개 공제조합 회원사에게 국민상조의 회원을 넘겨 소위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경찰청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주요 업무협약내용이다. 그런데, 상조업계와 국민상조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을 횡령해 국민상조 등 상조피해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했고, 지금은 공제조합 예치금이 100억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47개 회원사 겸 출자사로 구성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단기금융상품에 1730억원을 예치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투자손실로 추정되는 기타의 자본조정손실 22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1500억원대로 떨어져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의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적립금이 16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치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결산공고 재무상태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 자료 - 뉴데일리 경제 (2016.08.04) 캡처 한편 회계법인 관계자 또한 "공제조합의 결산공고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상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권 540억원도 받을 수 없는 성격 같아 보인다."고 지적해 그마나 100억원 이상의 예치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고 공시한 결산공고상의 재무상태표까지 허위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재무담당자는 "정식 공문을 보내주기 전 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에둘러 답변을 거절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국민상조 송기호 대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을 횡령해 국민상조 등 상조피해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풍문이 아닌 기정사실이고, 더구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장득수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있지만, 이는 공제조합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하는 경찰청에게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동반자살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득수 공제조합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합타임스 webmaster@ytimes.kr<저작권자 © 소비자연합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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