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한국상조공제조합 1조 원대 법정선수예치금 묘연? 국민상조 폐업으로 ‘안심서비스’ 대체 논란 도마 위에 올라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9.21l수정2016.09.21 16: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에 불과했다.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상조가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 절반을 보전한 한상공은 지난달 19일 보상 신청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상공은 지난달 10일 “상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납입금(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안심서비스' 제도는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야만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이 이미 바닥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시적으로나마 예치금이 보전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외형적으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비난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다.제윤경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가입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 원에 달했지만 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 원(출자금 55억 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국민상조는 지급여력비율이 34%로 전체 상조업체 평균 8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242%에 달해 전체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해 한상공이 지난해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담보금 제공비율을 2.4%P나 낮추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이는 1차적으로 공제계약을 갱신한 한상공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윤경 의원은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00억 원대를 지급해야 하는 한상공은 올해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도 문제지만 공제조합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국상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 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 9만여 명에게 483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 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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